난민 | ‘세계는 하나’라는 거짓말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슬픔과 애도와 눈물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거짓을 얼마나 잘 감추는지 

유럽사회는 밀려드는 난민 문제로 실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에 예멘 난민이 도착하자 우리는 소란스럽게 당황했다 

500여명의 난민이 어쩌고 했지만 난민 인정은 딱 두 명이었다 

전 세계가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생존조차 어려운 그들을 못 본 체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세계는 하나라는 평화의 구호가 얼마나 매정한 거짓말인지 난민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다

 ·정리 유레카 편집부

 

*본문은 <유레카> 2019년 4월호의 '키워드 리포트'를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4년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은 주로 선박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오거나,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입국하거나, 발칸반도에서 헝가리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향한다. 2014년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는 약 283500명으로, 전년 대비 264.1퍼센트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대폭 늘어난 유입 수치에 당황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난민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키 해변에서 다섯 살 터키 꼬마 아일란 쿠르디 주검이 발견되면서 유럽 전역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18년까지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은 27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몇 년 새 난민 유입이 거의 열 배 가량 늘자 유럽 사회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하는데, 이들 지역 갈등의 뿌리를 캐보면 유럽 제국주의 시절의 지배와 맞닿아 있어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난민 유입으로 복지비용과 범죄 문제, 난민 속에 섞여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유럽사회 전체가 난민 사태로 우왕좌왕하는 실정이다.

 

먼저 쉥겐협정 유지가 흔들리고 있다. 난민이 유럽에 입국한 뒤에 여러 나라를 국경 검사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들의 동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헝가리 등 난민에 우호적이지 않은 몇몇 국가가 국경 감시를 부활시키며 갈등을 빚었다. 더블린 조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리상 난민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이 자신들만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불평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은 난민을 각 나라의 능력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받자는 난민할당제를 추진하는 중이며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 난민 주요 유입국에 자금을 지원하며 그들을 달래는 상황이다. 

 

난민 유입을 찬성하는 나라들과 반대하는 나라들 사이에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난민을 환영한다. 줄어든 인구 수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 유입으로 인해 GDP0.25퍼센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반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는 난민 보호 서비스 비용을 대느라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간다며 난민 유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난민할당제도 탐탁지 않아한다. 난민을 찬성하는 국가들이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에 난민 유입을 찬성하는 나라들은 유럽연합이 다 같이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며 반론하고 있다.

 





 

 

[출처]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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